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		제안연월일 : 2022.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나.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23년∼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2022.10.1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증액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동일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액 “연 4,235만원”을 다음과 같이 함.

(안 제22조제3항)

연도	지급액
2023년	연 4,235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연도	지급액
2023년	연 4,235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연도	지급액
2019년	연 4,151만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 (연 4,207만원)
2021년	연 4,207만원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연도	지급액
2023년	연 4,235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합산한 금액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내용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의해 비용 발생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조례 개정을 통해 4년간 월정수당 증가액(180만원×40명)은 7,200만원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8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월정수당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4년간 비용추계

- 2024~2026년 월정수당 계산시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4%) 적용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비용	17,298만원	연4,235만원	연4,294만원	연4,354만원	연4,415만원
증가액	180만원	전년도와 동일	전년대비 59만원 증가	전년대비 60만원 증가	전년대비 61만원 증가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권호창